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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14:4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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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추정 탈북민' 관련 "군·경찰 유관기관과 확인 중" 답변만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하나파워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대변인은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재입북 탈북민은 2015년에 3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 등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만큼 북한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북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 신고 의무가 없어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언급한 코로나19 의심 재입북 탈북민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 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재입북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 7일만에 한자릿수

수도권 8명·부산 1명…수도권 산발감염 확산

해외 유입 16명 중 검역 7명…지역 9명 감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입장을 시작한 2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 대 두산베어스 경기를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두어 앉아 있다. 2020.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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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25명 발생했다. 지난 20일 26명 이후 일주일 만에 20명대로 감소했다.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역시 7일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환자가 1만417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25명이 늘어난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을 통해 16명이 확인됐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는 9명이 추가됐다.

◇이라크·러시아 진정세…3일만에 10명대 감소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줄어든 건 지난 24일 13명 이후 3일 만이다. 25일 86명, 26일 46명의 확진자가 해외유입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중 7명은 검역에서 발견됐고 4명은 경기, 3명은 서울, 충북과 충남에서도 각각 1명씩 나타났다.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 4명, 이라크와 러시아 각각 3명, 카자흐스탄과 홍콩 각각 2명, 미국과 벨기에 각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 공군 공중급유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이라크 현지 건설근로자와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 PETR1호 내 선원 등의 집단감염이 대부분 조사 완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 공중급유기를 통해 입국한 293명의 근로자 중 26일 오후 1시 기준 7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는 49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 중 426명의 선원 전수검사 결과에서는 40명이 양성이었고 이외에 승선수리공 8명과 이들의 접촉자 중 1명이 감염됐다.

정부는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될 수 있다. 또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2회 받아야 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6개국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27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5명 늘어나 총 1만4175명이다. 이 중 1만2905명이 완치 후 격리해제됐다. 전체 누적환자 중 격리해제 환자를 의미하는 완치율은 91.0%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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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 수도권 집중…산발 잇따라

정부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주목하고 있는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명, 경기 2명, 부산 1명이며 나머지 14개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 요양시설과 강남 일대 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부산에서는 러시아에서 입항한 선박을 수리했던 확진자의 접촉자 중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요양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고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으로 3명이 감염됐다.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파워볼사이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계자의 가족 1명과 기존 확진자와 같은 교회의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이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예배 참석자 485명을 대상으로 취합검사법을 통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남구에서 확인된 송파구 확진자의 접촉자는 지난 16일 소모임을 가진 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지난 23일 강남구 롯데 불한증막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월23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는 감염이 된 가족 1명 외에 접촉자 5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이었다.

경기에서는 서울 송파구 9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과 경기 용인시에선 전날 80대 남성에 이어 배우자인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이 감염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규 확진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80대 이상 1명, 70대 4명, 60대 2명, 50대 1명, 40대 3명, 30대 7명, 20대 5명, 10대와 10대 미만 각각 1명이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15명이 늘어 1만2905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1.0%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9명 늘어 971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어 299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70대에서 확인됐다. 이 사망자는 충남에서 확인됐으며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만2365번째 확진자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 26일 사망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2.11%다. 70대의 치명률은 9.47%, 80대 이상 치명률은 24.79%다.

하루 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4048건이 실시됐으며 누적 검사량은 152만6974건이다. 현재까지 149만4029건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만8770건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법 개정만으로 이전? 입법 모험주의"
개헌론·입법론 이어 국민투표론 등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이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로 타파하는 전략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진다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 법률 입법, 국민투표 등이 있다"며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의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개헌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법론에 이어 '국민투표론'까지 제시되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이르면 다음 달초부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중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해외 역유입이 시작된 지난 3월 말부터 기존 비자의 효력을 중단했고 우리 유학생과 기업인들의 중국 입국도 차단됐었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주 영사국장간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비자 발급 대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과 기업인, 중국 거류증을 소지한 교민 등이다.

다만 비자 정지의 효력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기존 비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는 형태다. 구체적인 실행 조건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지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식통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S비자든, Z비자든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면서 “거류증은 비자신청시점에 유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중 대사관은 당장은 대규모 중국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문제가 일부분 해소되더라도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항공편 증편도 다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소식통은 “욕심만큼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9월 가을학기 개강하는 유학생 등의 문제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또 28일부터 인천과 톈진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행키로 했다. 8월 2주에 1회를 우선 운항한 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9월에는 1주에 1회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중 양국간 인적 교류를 줄었지만 화물 운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주중 대사관은 분석하고 있다. 6월 기준 한중 항공편 화물 운항횟수는 지난해 1899편에서 올해 3266편으로 증가했다. 물량으로 따져도 작년 9만4000t에서 14만6000t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장하성 주중 대사는 “제3국 환적도 있겠으나 화물 운송이 굉장히 늘어났다”면서 “비자문제는 실제로 해결되면 항공편 증편 협의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골프 카트를 몰다 손님에게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골프 카트를 몰다 뒷좌석에 있던 골퍼가 떨어져 발생한 사고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골프 카트를 몰다 손님에게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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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다 B(52)씨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카트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A씨가 몰던 카트의 속도는 시속 14㎞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박 판사는 “B씨의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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