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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13:41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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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selection restraints for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ruled incompatible with Constitution

SEOUL, Oct. 8 (Yonhap) -- A current law banning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who are 18 years and older from renouncing Korean citizenship unles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re fulfilled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aid Thursday.

The court said some clauses of the Nationality Act imposing obligations and restraints on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in their selection of nationality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

The nonconformity decision was reached in a 7 to 2 ruling in response to a constitutional petition alleging unconstitutionality of some Nationality Act clauses, the court said.

The nonconformity decision refers to a system meant to temporarily recognize unconstitutional laws and regulations until their amendments.




Under the Nationality Act,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subject to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are required to choose one nationality by March 31 of the year they turn 18 years of age. Applications for renunciation of Korean nationality also need to be submitted during the period.홀짝게임

If they want to give up Korean nationality after the deadline passes, they must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r wait until age 36 when military duty obligations expire.

The law is intended to prevent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from abandoning Korean nationality just prior to carrying out their military service after having enjoyed only benefits as a Korean citizen.

The concerned clauses of the Nationality Act will become ineffective if they are not revised by Sept. 30, 2022,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wo similar constitutional petitions were filed in the past, but the court ruled each time on Nov. 30, 2006, and Nov. 26, 2015, that those Nationality Act clauses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 latest petition was filed by a Korean American man born to an American father and a Korean mother.

"There ar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expect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residing mainly in foreign countries to file a renunciation of nationality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law," said the court, adding there are no individual notices on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passage of the deadline for nationality selection.

"There may be room for devising ways to exceptionally permit nationality renunciation even after the nationality selection period passes," the court said.

ycm@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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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른 ‘똘마니’ 논쟁 확전 양상
진중권 "반민주적 폭거 사과하라"
김용민 "사과할 기회줬는데 기회를 차"
20년전 천정배 의원도 "똘마니" 비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초선·경기남양주병) 의원은 8일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풋^^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차주신다"며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슬기로운 깜방생활 똘마니/ 캡쳐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진 전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했으나,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과하면 소 취하를 허락할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 원고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며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분이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22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가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연합뉴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똘마니들 규합'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된다"고 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처신을 비판하며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 '똘마니' 단어는 정치권 단골메뉴

'똘마니'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2017년 tvn방영돼 인기를 끈 '슬기로운 깜방생활'에서 충성을 맹세한 건달 형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폭력배 캐릭터가 '똘마니'였다. 외모는 험상궂지만 보스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못하는 2인자를 주로 지칭한다.

김 의원이 똘마니라는 단어가 '품격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를 제기했지만, 이 단어는 정치권에서 상대를 비하할 때 사용돼 왔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최강욱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고, 불과 1년여 전인 작년 10월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비판할 때 "당을 만드는 사람이 당을 깨려고만 한다"며 "똘마니를 시켜 당 대표 몰아낼 궁리만 했다"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2017년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해 "(자유한국당은) 8인의 똘마니들을 즉각 출당시키라"고 했다. 천정배 전 민생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지난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똘마니들의 충성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강욱 대표로부터 '똘마니'라는 표현 이후,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은 검자장급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문 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저는)누구 똘마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고 썼다. 문 전 지검장이 이 단어를 두고 누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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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감정 없어 보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우종창(사진)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8일 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의혹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공정한 공무 수행은 물론 재판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우 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 씨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단정적 사실로 한 건 아니라고 암시하며 시청자·구독자에게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앞서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방송했다. 당시는 김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 재판을 맡고 있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국제 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우 씨에 대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 구속됐다”면서 한국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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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코로나19가 업무환경에 미친 영향 조사·분석
韓 근로자 "정신건강에 부정적" 84%로 평균보다 높아
재택근무 선호도는 日 다음으로 낮아…"더 많이 일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근로자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택근무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근로자 정신건강에 부정적…불안감과 우울증

오라클은 올해 들어 전세계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사상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인사 연구·자문 회사인 워크플레이스 인텔리전스와 함께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1000여명의 국내 설문대상자를 포함해 11개국 총 1만2000명의 직원, 관리자, 인사담당자,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은 70%에 달했다. 응답자 중 78%는 코로나19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함 비율이 84%로 글로벌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인도(89%)와 아랍에미리트(8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치(62%)보다 낮은 선호도(40%)를 보였다.이는 조사 국가 중 일본(38%)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는데, 재택근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인 재택근무로 개인생활과 업무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응답자의 35%가 매달 40시간 이상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으며, 25%의 사람들이 과로로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사람보단 AI와 상담이 편해…휴가갈 때 알려주기도

이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사람보다는 로봇(인공지능·AI)의 업무 지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참여자의 82%가 기술이 업무 협업 도구를 넘어 정신건강과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원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AI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34%) △문제를 공유하는데 있어 편견없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30%) △건강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받는데 효과적(29%)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8%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대해 상담할 때 본인의 상사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며, 80%의 사람들은 치료사나 상담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해당 수치가 글로벌 평균인 80%보다 높은 87%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의 판단이나 편견없이 고민을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AI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큔 카나 아태지역 HR총괄은 “AI를 이용한 인사관리 솔루션이 휴가갈 때가 됐거나, 과로하는 근로자를 알려줘 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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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통령 후보자 90분 TV토론…카운터펀치 없었다
막말 없었지만 불리한 질문엔 동문서답
펜스, 평화적 정권이양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
해리스, 대법관 증원 질문에 "승자가 지명해야"

미국 대선을 27일 앞두고 7일(현지시간) 열린 부통령 후보 TV토론은 대통령 후보간 1차 토론에 비하면 훨씬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자신들의 '보스'인 대통령 후보를 충실히 변호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긴 했으나 예민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 의사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동문서답 했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법관 숫자를 늘릴 것이냐는 펜스 부통령의 집요한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1차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바 있다.


7일(현지시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TV토론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겸 민주당 부통령 후보. [AFP = 연합뉴스]
이날 공격의 포문은 해리스 후보가 열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심각성을 숨겼다"며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악의 정부 실패를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 입국금지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라며 반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오히려 민주당이 백신 신뢰성을 깎아내린다며 "목숨을 갖고 정치 놀이를 하지 말라"고 역공을 시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표절 스캔들을 슬쩍 거론하기도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87년 첫 대선 경선 출마때 영국 노동당의 닐 키녹 의원의 연설을 표절했다가 사퇴한 바 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또 다른 논점은 증세 문제였다. 해리스 후보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임기 첫날(Day 1)에 2017년 감세를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은 즉각 "여러분은 방금 바이든이 첫날에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세 우려를 부각시켰다. 해리스 후보는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금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재반박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 파쇄법(fracking)'을 금지해 관련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이슈가 된 문제를 파고 든 것이다. 해리스 후보는 "수압 파쇄법을 금지 하지 않겠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수압 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증원, 증세, 수압 파쇄법 문제 등을 해명하느라 해리스 후보가 다소 수세에 몰린 듯한 장면이 몇차례 연출됐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은 "해리스 상원의원은 뉴스위크가 선정한 가장 진보적인 상원의원"이라며 그린 뉴딜에 가장 먼저 찬성했다고 몰아부쳤다. 해리스 후보가 나프타(NAFTA)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반대표를 던진 점도 부각시켰다. 낙태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민주당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다"며 "나는 낙태에 반대한다"고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으로선 이날 토론의 논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춰지는 것을 피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소 지루하긴 해도 한때 보수 라디오방송 진행까지 했던 토론 기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발언 제한시간을 수차례 넘기며 '점유율'을 높인 것도 의도된 전략이었다.

물론 해리스 후보도 지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회피 문제와 기저질환자의 의료보험 가입 제한 문제를 공략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피해갔고 의료보험 문제에는 "계획이 있다"면서도 즉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확대되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기저질환자 보험 가입 허용을 위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라고 공격하는 펜스 부통령을 향해 "당신들은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패했다"고 받아친 대목도 돋보였다.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며 IS 희생자 부모를 토론회에 초청까지 한 펜스 부통령의 의도된 공격에도 말려들지 않았다. 해리스 후보는 즉각 희생자를 애도한 뒤 "트럼프는 IS의 반격으로 심각한 뇌질환을 얻은 사람들에게 두통이라고 했다"며 "군인들을 패배자라고 말한 것과 같은 패턴"이라고 맞받았다. 또 "트럼프는 친구를 배신하고 독재자를 껴안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인사들의 코로나19 감염 문제를 직접 공격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신의 축복'이라고 말한 점을 파고들지도 않았다. 중도보수 유권자의 '역풍'을 우려한 것이지만 야당 후보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 됐다.

이날 토론에서 두 부통령 후보는 지난달 말 1차 대선후보 토론이 사상 최악이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막말이나 끼어들기를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리스 후보는 몇차례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라고 제지했으나 펜스 부통령의 늘어지는 답변까지 적극적으로 막아서진 않았다. 과거 부통령 후보간 토론의 전례를 보면 두 후보의 TV토론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2024년 또는 2028년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초전'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계기로 후보들 사이에 아크릴로 만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홀짝게임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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